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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지역서 치료" 경북대병원 '빅5' 만큼 키운다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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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0-20 | 수정 2023-10-20 08:24 | 발행일 2023-10-20 제1면

정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의대 증원 추진 탄력

지역 인재전형 선발 확대해 소아과·산부인과 등 인력 유입

의료진 법적 리스크 완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보상체계 개편

경북대병원 본원 전경. 영남일보 DB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논의에 물꼬를 튼 셈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확충과 관련,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 체계의 개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숙원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경북대병원 등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빅5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을 말한다.

이를 위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의사 수와 인건비 규제를 풀어 처우를 대폭 개선한다.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꾸기로 했다.

또 의대생들은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한다. 또 의사단체의 요청에 따라 필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수가(酬價·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에 지급하는 비용)를 올린다. 고난도·고위험 추가 보상, 저평가 항목 수가 인상, 소아 입원 보상 강화 등을 내년부터 차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 환자 피해구제와 함께 의료인의 법적 부담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포항공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요구하는 '연구 중심 의대' 설립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다양한 방향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