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일] 대구 상당수 지자체,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 저조

지난 10일 오후 대구 군위군 효령면 한 마을 진입도로가 태풍 '카눈'이 쏟아낸 호우에 유실돼 있다. 연합뉴스

대구권 지자체 일반회계 재난 예비비 편성 및 사용 현황표. 용혜인 의원실 제공

대구시와 시·군의 재난재해 예비비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80억원의 재난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실집행액은 10억6천억(집행률 13%)으로 확인됐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집행 금액이 없었다.

기초 지자체로는 달성군이 4년 평균 91%의 높은 집행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달서구의 집행률이 31%였다. 나머지 6개 구청은 0~2%로 극히 저조한 집행률을 기록했다. 중구, 서구, 북구는 집행률이 0%였다. 수성구는 1%, 동구와 남구는 각 2%였다.

더욱이 달서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6개 구청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했지만 집행률은 0~2%대에 불과했다.

태풍과 폭염 피해가 큰 대구지역 지자체들이 재난 예비비를 주민들 재해 지원이 아닌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용 의원 측의 지적이다. 재난재해 예비비는 예상할 수 없는 재난과 재해에 대비해 지자체가 편성 여부나 한도에서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 편성할 수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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