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콩밭에'…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 '맹탕'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감사위원 배석 문제로 여야 간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의 질의 때 여야 의원 설전으로 정회됐다. 정회 후 여야 간사인 이태규, 김영호 의원이 의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21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감장에서 자리를 비운 의원들이 속출했고, 전임 정부 비판이나 현 정부 인사 의혹 제기와 같은 정쟁만 반복되면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기싸움만 벌어진 셈이다.

◆ 총선 전 마지막 국감 어김없이 '맹탕'
올해 국감은 겸임 상임위원회(운영위·정보위·여가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임위가 이번 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정치권에선 총선 전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상황이 어김없이 되풀이 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역 의원들이 국감에 신경을 쓰기 보다 지역이나 현장에 관심을 뒀다는 설명이다.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의 한 보좌진은 "총선이 코앞이다 보니 국회의원들이 지역이나 국회를 찾은 지역민들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다. 국감장에 의원은 없고 증인과 참고인만 넘쳐난 상임위가 한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실제 상임위별 중계 영상을 보면 여야 의원들은 1차 질의가 열리는 오전에만 자리를 지키다 오후가 되면 줄줄이 자리를 비우는 장면이 목격됐다.

국감 때면 항상 등장했던 '국감 스타'도 없었다. 국감 이슈를 제대로 터뜨린 의원이 눈에 띄지 않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의 국감 실적을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도 '김 빠진' 국감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역시 국감 실적을 공천 심사에 반영할지, 반영하더라도 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임위 곳곳에선 고성과 삿대질 등 볼썽사나운 장면만 난무한 '정쟁 국감'이 연출됐다.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 국감에선 피켓을 두고 싸우며 파행됐고, 1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선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 TK 의원들, 문재인 정부 실정에 초점
TK 의원들은 여당 소속이라는 특성상 현 정부의 잘못된 점을 파고들기 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비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 정부 시절 잘못된 정책을 꼬집어 당으로부터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획재정위 송언석(김천) 의원은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과기정보방송통신위 김병욱(포항 남-울릉) 의원은 최근 김만배-신학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정치권과 뉴미디어의 결탁으로 생성된 가짜뉴스가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에도 대형마트 3사의 전국 수산물 매출액이 늘어났다는 점을 짚었으며,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고용보험 예산고갈 문제를 지적했다. 이만희(영천-청도)·강대식(대구 동구을)·양금희(대구 북구갑)·윤두현(경산)·홍석준(대구 달서구갑)·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도 '일일 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지역 현안을 짚어 주목을 받기도 했다. 강대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에게 달빛고속철도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의 선결과제인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대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결정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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