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時時刻刻)] 지방 소멸 해법은 '생활 인구'

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

최근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 계획과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이 대도시 중 최초로 인구 자연 감소에 접어들었다는 기사를 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 또한 '지방 소멸'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지방 소멸 문제는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헌법적 가치인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가치를 '서울 메가시티' 정책이 훼손하려 한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이나, 지난달 22일 영남일보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공동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대구경북 소멸 및 생존 보고서, 지역 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는 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역 기업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 소멸' 문제가 정치적 이벤트에 맞물려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접근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지방 소멸위험지역의 최근 현황과 특징'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18곳으로 우리나라 지자체 중 절반은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대구 남구와 서구가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고, 경북 군위군은 총인구 약 2만3천명 중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가 약 1천50명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1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구경북지역 지방 소멸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에서부터 지방자치제와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다는 점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는 모든 정권에서의 숙제였다. 과거에는 행정수도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같은 정부 주도에 의한 파편적인 접근 방식으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으나, 이는 도시의 정주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다. 즉, 몇 개의 기업 이전으로 상주 인원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보다는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정주성을 개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인구 유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거나 보완하는 등 숲을 보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이 지방 소멸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지방 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먼저 인지하고 대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맞춤형 전략에 기반하여 지역 재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자체가 호흡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고 특히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도시들을 선별해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가 보조금, 아동수당, 주택수당 등으로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근시안적 대책을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결국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해법은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대구 지역은 이미 사양길에 접어든 섬유와 기계부품으로 대구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미래 50년 신성장 동력확보를 목표로 ABB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과감히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브랜딩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전략들은 지역 내 우수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지역기업이 성장하고, 이것이 지역 경제 발전을 통한 거주 환경 개선에 기여하여 우수 인재가 계속적으로 지역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선순환적 연결고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박윤하 (우경정보기술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