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개월째 포털 뉴스제휴심사 중단에 "새로운 제평위 시작해야"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박성중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혁신위 활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이버·카카오(Daum) 등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6개월째 중단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15일 "포털은 민주당의 눈치보지 말고 새로운 제평위를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털은 새로운 제평위를 구상하겠다고 각계각층에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 측은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정치편향 등의 문제로 문을 닫은 지가 벌써 6개월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제평위를 구성해 가짜뉴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평위가 중단된 것과 관련 "내년 총선까지 버티고 버텨 민주당을 대변하는 언론사들로 3분의 2 장악된 현재의 CP(콘텐츠제휴) 생태계를 유지하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가 없다"면서 "기존 제평위는 정치편향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기준도 엉터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평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제평위에 문제에 대해 언론사 분류 문제를 들었다. 제평위와 심사규정(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하나인데 언론사 분류는 제각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네이버의 경우 '뉴스타파'를 매월 기사량 20건만 채우면 되는 전문지로 분류한 반면 카카오는 인터넷신문(월 100건)으로 분류했고, '미디어오늘'이나 '미디어스'는 그 반대로 전문지(월 20건)로 분류됐다. 또한 미디어오늘(네이버뉴스), 오마이뉴스(네이버뉴스), 미디어스(다음 뉴스)는 "제평위 이전 이미 입점해 있던 매체 " 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도 없이 콘텐츠제휴 등에 그대로 등록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또한 뉴스타파의 논란이된 윤대통령 관련 뉴스에 대해 네이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CP(콘텐츠제휴) 지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고 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방심위가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신문법으로 추가 판단을 이첩한 행정제재건인 '뉴스타파의 尹커피 가짜뉴스'에 대해 (네이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CP 지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고 있다"면서 "원래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제휴약관대로 라면, 뉴스타파는 그 즉시 계약해지 대상임에도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반드시 총선 이전 최소 90일 이전까지는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3대 원칙' 을 준수하는 새로운 제평위를 만들어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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