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지난 무기는 안보무능 무기체계 획득 절차 단축" 尹 '국방혁신위' 3차회의 주재

윤석열〈사진〉대통령이 20일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와 여기에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 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무기체계 획득 절차 단축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라며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핵협의그룹(NCG) 등 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확장 억제와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체계 등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안건발표에서는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이 발표됐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우리 군이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와 유사시 북한 중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