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두고 여야, 올해 마지막 본회의까지 정면충돌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두면서 정치권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던 여야와 대통령실이 연말 마지막 본회의까지 쌍특검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는 모양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은 법정 처리 시한인 100일이 지나면서 28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쌍특검은 김건희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매일 특검 주재로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 브리핑이 이뤄지는 만큼, 정치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쌍특검법 상정 시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특검법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찬성이면 통과된다. 민주당 의석 수(167석)를 포함해 정의당 등도 쌍특검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별법을 두고 '총선을 앞둔 정치 공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변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총선 후 일부 '독소조항'을 수정한 특검법을 수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 전 장관이 비대위 취임 후 상견례 등 민주당과 만나는 자리에서 특검 대신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 등 우회로를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후 특검' 등의 조건부 협상 카드에 대해선 "협상 여지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 출범 후에도 당이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국회 상황과 여론을 살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미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니냐는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월 중순 정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관련해 결단할 경우 '방탄 프레임' 및 '국회 무시' 등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것이기에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입장이나 배경을 설명하는 메시지가 어느 시점에 어떤 형식으로 나올 지도 주목된다.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이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김 여사의 연말 공개 활동은 두드러지게 뜸해져 눈길을 끈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의 성탄 예배에 동행하고 쪽방촌 봉사 등 소외계층 중심 이웃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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