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의 생각:長考] 의성군, 지방소멸 극복에 死活을 걸다

김주수 의성군수

우리나라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농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의성군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인구 통계가 시작된 이래 23만명을 기록했던 1966년을 정점으로, 전체 군민 수는 매년 하향 곡선을 그렸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인구 5만명 유지'라는 상징적 목표가 무너질 뻔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숫자 뒤에 가려진 고령화 비율이다. 의성은 인구 분포에서 44.9%를 차지하는 고령층으로 인해 지방소멸지수가 전국 지자체 중 상위권을 차지하는 고위험 지역에 속한다.

그렇다고 이런 현실에 순응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기다릴 여유는 없었다. 이는 의성군이 추진한 지방소멸 문제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대표적으로 극단적인 고령화 현상 해소 등 인구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적극적인 청년 인구 유입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고등급에 선정돼 3년 동안 총 354억원(2022년 90억·2023년 120억·2024년 144억)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소멸과 직결되는 것으로, 농촌 소규모 지자체에만 해당하는 난제가 아니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공직사회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실제 의성군 공직자들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말 그대로 국가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바라보고 투자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한편,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의성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돋보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청년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실시한 이웃사촌시범마을사업이 좋은 예다. 이 사업은 농촌인구 구조의 건전화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경북도와 의성군이 2019년부터 함께 추진했다. 사업 초기 청년 정책 위주로 추진하다가 점진적으로 일자리, 주거, 의료, 교육, 보육, 문화, 여가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의성군과 공직자들은 눈앞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난 4년간의 사업 경험을 토대로 재도약을 모색하는 등 그동안 추진해온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관점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는 '지방 회생'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TK신공항 건설과 함께 미래신성장 산업인 세포배양산업이 있다. 이를 필두로 주거, 의료, 복지, 문화 등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정주기반 고급화와 연계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는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의 확대와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또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항도시 건설과 항공특화산업기반을 마련하고, 세포배양산업과 드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산업 그리고 반려동물산업 등에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화자찬으로 들릴 법한 이야기를 길게 서술한 이유는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함께 인식하고, 또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제야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리 의성군의 사례에 용기를 얻어 각 지자체가 가진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대안과 묘책들이 줄을 이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주수 의성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