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참패…정부-의료계 '의대 정원' 문제 일단 "신중"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onhohi@yeongnam.com

제22대 총선이 여당 참패로 끝난 가운데, 선거 기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의사단체가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강경한 대응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자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 내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오후 3시 브리핑을 열고 총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은 총선 결과와 관련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후 열리는 총회에서 입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도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을 뿐,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입법 과정이 필요치 않은 의료개혁을 강행하며 집단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당분간 유화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관건은 사태의 주역인 전공의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만을 고집하는 이들을 설득해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화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는 얘기다.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간 셈법은 더 복잡해진 양상이다. 야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 준 민심에 정부가 호응하려면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물러섰다가는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을 자인하는 셈이어서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반면 '2천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와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사분오열하는 의료계를 수습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통 창구의 단일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한 임원은 "총선 이후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면서도 "하루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 8명이 탄생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4·10 총선 개표 결과 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은 지역구에서 3명, 비례대표에서 5명 등 총 8명이다. 진영으로 보면 범여권과 범야권에서 각각 4명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21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신현영 의원 등 2명이었으나, 이번에 8명으로 크게 늘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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