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부채, 2050년 GDP 대비 120%로 확대된다

사진=영남일보.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19일(현지 시간)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2045년 100%, 2050년 120%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부채는 국가 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다. 정부 부채가 GDP를 넘어서는 이유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 만들어내는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가 부족해진 반면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곧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BI 보고서는 지난 총선 결과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재량지출 증가율을 0%로 묶어두는 기조로 예산을 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눠진다. 의무지출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복지분야 법적 지출, 국채이자 등이다. 재량지출은 이를 제외한 예산사업을 말한다.

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2.0%가 돼야 하지만 여력이 없다는 게 재정 당국의 인식이다. 신규 사업 예산은 정부 부처별로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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