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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1심 판결 관련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계기로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현실이 됐다. 여기에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되면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 등 이 대표의 다른 혐의들도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탄핵 공세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강 대 강'대치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선고 이튿날 민주당이 또다시 장외집회를 연 것을 '판결 불복'이자 '판사 겁박'으로 규정하며 항소심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 선고 직후 한동훈 대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반겼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두고 "형사피고인(이재명 대표)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고받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대선 보전금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달 중 당선무효형 확정 전 가압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회수해야 할 선거자금을 보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한편, 지지율 반등도 모색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원내지도부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도 이탈표 최소화를 자신하고 있다. 특히 당내 갈등도 '반(反)이재명'을 기치로 한 단일대오 아래로 숨죽일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하는데, 결정적 리더십을 보여줬다. 지난 14일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 대통령실, 친한·친윤계를 오가며 흔들림 없는 단일대오를 구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 진행'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의 및 재의결 저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위한 법 개정'이 박수 추인을 통해 당론으로 채택됐다. 추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이 시점에 우리 당은 전부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한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이재명을 기치로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 지지까지 흡수해 20% 안팎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단시간에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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