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北 GPS 전파 교란 지금껏 7270건"

대한민국을 향해 북한이 7천건이 넘는 GPS 전파 교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GPS 교란이 처음 시작된 2010년 8월부터 올해 11월13일까지 총 7천27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기별는 2010년 8월23일~26일간 기지국 181국, 항공기 14대, 선박(어선, 여객선, 군함 등) 1척으로 총 196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2011년 3월4일~14일간 기지국 145국, 항공기 106대, 선박 10척으로 총 216건, 2012년 4월28일~5월13일간 기지국 109국, 항공기 1천16대, 선박 254척으로 총 1천379건이었다. 또 2016년 3월31일~4월5일간 기지국 1천794국, 항공기 1천7대, 선박 715척으로 총 3천516건, 올해 3월5일~11월13일간 기지국 1국, 항공기 805건, 선박 1천157건 등 1천96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간 중 교란 대상 장애는 기지국 2천230국, 항공기 2천948대, 선박 2천137척이었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발신지는 개성, 금강산, 해주, 연안, 평강, 옹진, 강령, 청단, 해주 등이었다. 과기부는 이동통신 분야 장애확인 및 피해 시 복구지원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에게 GPS 이용주의 관련 항공고시보(NOTAM)를 발령하며, 관제시설에 항행안전시설 운영상태 점검 강화를 지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항해자 대상 대응지침을 무선통신·항법장비 텍스트 메시지로 전파했다. 국방부는 군 함정 GPS 수신장비 전환 등 조치해 북한 GPS 전파 교란에 대응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향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해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에 장애를 초래했고, 어민들은 조업에 큰 차질을 겪었다"라며 "북한의 GPS 전파 교란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