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의료계 혼란 속 대법원 침묵…대구시의사회 “결정 촉구”

지난 5월30일 대구경북의사회 소속 의사들이 대구 중구 동성로 옛대구백화점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있다.<영남일보 DB>

대구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과 관련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대법원 2024마7445)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의대 정원 증원은 입시 공정성과 수험생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대법원이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하루빨리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의대생과 수험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심과 2심에서 기각된 후 8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하지만 사건 접수 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의사회는 "수험생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노출되고, 입시 일정까지 마무리된 현 시점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국민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대 증원이 대입 사전예고제를 정면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대입 사전예고제는 수험생들에게 충분한 시간 내에 입시 정보를 제공해 안정적 준비를 돕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해 수험생들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소재 8개 대학 의대를 제외한 지방 의대 정원이 기존 2천232명에서 2천명이 추가돼 약 90% 증가했다"며 "이 같은 비정상적인 증원은 의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가 의사 부족 문제를 근거로 증원을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데이터와 논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의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3건의 보고서 저자들조차 자신들의 연구가 증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고, AI 및 첨단 의료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의사회는 갑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입게 될 불이익도 크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재도전 수험생(N수생)과 상위권 의대생들이 대거 입시에 다시 뛰어들면서 재학생 수험생들의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졌다"며 "특히 서울과 수도권 수험생들은 지역인재전형 확대와 같은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증원은 돌팔이 의사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의사 수 증가가 아니라 의사 질적 관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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