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지역착취는 이제 그만

전준혁기자

지난 11월26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지역인재혁명 포럼'을 끝으로 1년 동안 이어왔던 연중 기획 시리즈가 마무리됐다. 선·후배 동료들과 취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다 함께 대구경북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수상이라는 성과도 낸 뜻깊은 시간이었다. 막상 포럼 자리에서는 국회라는 곳에 처음 발을 들인다는 들뜬 마음이 무색하게 마음에 와닿는 알찬 내용이 쏟아졌다.

특히 고영삼 인생이모작포럼 공동대표가 "하나의 그룹으로서 '지방'은 인재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며, 주민들은 서울에 가 있는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조하며 착취당하고 있다"고 한 부분이 깊은 울림을 줬다. 비록 고 대표의 발언 대상은 인재 유출에 가 있을지라도, 최근 지역이 겪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이러한 중앙의 지역 착취가 비단 인재 유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지만 예산삭감이라는 암초를 만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에도 지역 착취로 볼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최근 영일만 앞바다로 이동한 시추선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지만, 포항의 어민들은 피해를 주장하며 현장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다. 하필 시추 지역이 홍게 조업 지역이랑 겹친 관계로 어업인들이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석유공사는 시추지점 기준 반경 500m 이내 어선에 대한 보상을 내걸었으나, 어민들은 해당 기준이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발한 상태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잠시 제쳐두고, 명확한 것 하나만 짚자면 '포항'의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포항 어민 피해로 일군 산유국의 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생업이 달린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적절하고 납득할 만한 보상이 없다면 지역은 또 '착취' 당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 달 동해선 개통을 앞두고 주목받는 경북의 중심역인 포항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바로 주차장 확충 문제인데, 포항역 이용객들은 수년 전부터 주차 혼잡 문제로 고통을 호소해왔다. 다행히 최근 해법을 찾으며 주차장 신설이 가시화됐지만, 지금까지 시간을 끌었던 과정을 보면 해당 부지가 국유지라는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돼 왔다. 국유지 특성상 포항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고, 이 역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이 감내해야 했던 것이다.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통해 달라져야 할 시기라고 본다. 예산과 경제성이라는 잣대를 무기로 하는 중앙의 착취가 더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권한이 더욱 늘어나길 바라본다.

전준혁기자〈사회3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