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 국회서 격돌…고준위방폐장특별법·추경 등 논의될까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0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치열한 격돌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선 반도체·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연금개혁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12∼14일 대정부질문으로 2월 임시국회의 포문을 연다.

특히 연설과 대정부질문의 경우 조기 대선론이 숙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전초전' 성격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연설에서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운영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민생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하고, 트럼프 2기 미 행정부 출범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가 직접 수권 능력과 국가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음날인 11일 연설에서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현재의 경제·안보 상황 악화로 이어졌다고 비판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또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최근 여권이 불을 지피는 개헌에 대한 견해를 강조하면서 이에 침묵하는 이 대표와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2∼14일 치러지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이 대표가 표명한 '실용주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공정성 문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같은 최근 현안들도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북(TK)에서는 13일 경제 분야에서 구자근(구미시갑) 의원과 14일 교육·사회문화 영역에서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나선다.

민생 현안의 경우 반도체특별법이나 고준위방폐장특별법 등 입법 과제와 연금 개혁, 추경 등에 대해 얼마만큼 합의를 이루는 지가 관전 포인트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 제한 예외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해당 조항을 빼고 반도체 업계 지원책 위주로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당정이 적극 추진하는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법) 역시 처리될 지 관심을 모은다.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의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관리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경북에 위치한 한울(울진)·월성(경주)원전에서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지역의 필수 현안 법안이기도 하다. 해당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연금 개혁의 경우 여전히 '모수개혁'에 대해 여야가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추경의 경우 여야 모두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점을 놓고 입장이 갈린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특위 구성의 윤곽이 잡힌 뒤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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