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온실가스 감축 결과 보고 '글로벌 스톡테이크'

정재학 영남대 교수

UN은 기후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1994년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는 기구를 만들고 당사국회의(COP:Conference of the Parties)를 1995년부터 매년 열고 있다. 또 산하에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를 두어 당사국의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지구의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지구의 평균온도 등을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다. 현재 UNFCCC에 가입하여 지구 기후변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나라는 197개국과 유럽연합이다.

당사국회의(COP)는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열렸다. 제3차 당사국회의(COP3)는 교토에서 열렸는데 이때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가스의 배출량을 줄여나갈 목표를 세우고 이행하였다. 1차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도출될 것을 기대하였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뜻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자 2차 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정해 더 강도 높은 이행을 계획하고 실천해 왔다. 2차 기간이 끝난 후를 준비하기 위해 2015년 제21차 당사국회의(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2020년 이후의 국가 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협약을 위해 2015년 제21차 당사국회의가 열린 파리에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였으며, 우리나라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여 2030년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약속하고 기립박수까지 받게 되었다. 파리협약은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하나 추가되었다. 5년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화 조항이 그것이다. 21년간의 노력에도 기후변화가 멈추지 않고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1.3℃가 높아져 있다는 IPCC의 보고서가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약 2℃ 이상 높아지면 영원한 동토이던 시베리아, 그린란드가 녹으면서 지표 아래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지구 온난화 가스(메탄, 이산화탄소 등)가 대기로 분출되고 지구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IPCC는 보고하고 있다. IPCC는 다국적 과학자가 서로 교차 검증을 하므로 그 신빙성은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 파리협정에서는 오히려 여유를 두어 산업혁명 이전의 지구 온도보다 1.5℃ 상승으로 막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완성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배출 지구 온난화 가스의 40% 감축목표를 새로이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목표의 이행 결과를 5년에 한 번씩 제출하고 검증받는 것을 글로벌 스톡테이크(Global Stocktake)라고 한다. 첫 번째 글로벌 스톡테이크는 2020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5년간의 각국의 기후변화 가스 배출 저감의 노력을 2025년에 보고하고 검증받는데, 제30차 COP에서 당사국들의 글로벌 스톡테이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2025년 전까지는 목표를 제시하고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족했으나 2025년은 약속한 기후 온난화 가스 배출 저감을 얼마나 이행했느냐를 따지는 그 첫해가 될 것이다. 이곳에서 명백히 거짓과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스 감축노력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정재학 영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