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리스트에 韓 포함 파장…“한미 동맹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이 원자력·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장 오는 4월15일부터 시행되는 한미간 첨단기술 협력은 물론, 오랜 한미 동맹 관계에도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로, 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뜻한다. 핵 비확산과 역내 불안정 등의 이유로 지정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의 핵 기술이나 국가 안보 관련 정보, 첨단 기술 등에 접근하는 데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미 정부는 한국 경우 민감 국가(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속해 현재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 등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거란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부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양측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일정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제한은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한미간 핵 관련 협력의 제한은 물론, 미국이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부르는 동맹국가 한국과의 신뢰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발효 전 미국 측과 최대한 협의를 진행해 이 조치를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