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에게 듣는다 .4]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

민주통합당에서 대선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는 지역발전정책과 관련해 “제2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참여정부의 주역답게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계승, 한층 더 발전시킬 것임을 약속한 것이다. 그는 대구·경북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경북 동해안지역을 남북경제통합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며 “포항 영일만은 북한 동해안의 공업지역과 최적의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양한방결합을 통한 세계적인 신약개발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제주·울산·강원·충북에서 치러진 초반경선에서 과반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내리 4연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으나,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 30%대의 지지율에 그쳐 남은 최대 선거인단의 수도권 및 광주·전남의 선거가 주목된다. 전북지역 경선을 끝낸 그를 한국지역언론인클럽소속 언론사가 공동으로 인터뷰했다.

中企지원·노동행정 등

중앙 권한·업무 대폭 이양

경찰자치 실현

국가일자리委 설치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재개

내년 6월쯤 남북정상회담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지역발전 정책은 무엇인가.

“고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한단계 더 발전시킨 제2의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 우선 참여정부 때 첫 삽을 뜬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을 완성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각 지방에 권한과 재정을 주는 지방분권을 통해 우리나라를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시킬 것이다. 앞으로 추진할 지역정책의 원칙은 국가 발전을 위해 지역이 차출, 동원됐던 국가 중심 구조에서 지역발전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는 지역중심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감정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오늘날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의 배분을 둘러싸고 지역간 경쟁과 감정의 대립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이러한 지역 갈등을 줄이기 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같은 지역 사업은 명확한 원칙이나 객관적인 평가기준보다는 지역 간 균등 배분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 간 균등 배분은 자원배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보다도 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여부나 시기, 규모 등의 결정에서 전문적인 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동시에 능력과 실력에 의한 공정한 인사를 행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혁명적으로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중앙집권형 국가를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역할을 조정하고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권한과 업무를 이양할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지원, 노동행정, 환경관리, 식품의약품 관리 등은 우선 광역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집권시 경찰자치를 실현할 것이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피폐화된 지방재정을 살리기 위해 재정분권을 확대하고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는 조치에 착수할 것이다. 또 참여정부에서 분권국가로 전환하기 위한 선도자치 모델로 시작했던 제주특별자치도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대구도심에 위치한 군사공항(K2) 이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K2 기지는 요즘 우리 민족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돼있는 독도 수호를 위한 군사공항이다. 그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 도심 외곽이었으나 이제는 도심에 가까운 곳으로 돼 버린 입지의 곤란함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동남권 신공항과도 연계해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모두 고려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국회에서 논의했던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중심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또 대안이 되는 지역이 어디가 가능한지 찾아보도록 하겠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계획은 무엇인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전반적인 제약산업 진흥과 관련돼 있는 것인데, 현재 우리 제약산업의 역량으로 볼 때 세계적인 신약 개발 쪽으로 가기보다 우선 개량신약 개발로 역량을 축적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인 다음 신약 개발 쪽으로 가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런 방향으로 육성 지원하겠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국의 화장품이 일본·중국 등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제약산업에서도 이 경험이 참고가 될 것이다. 대구경북첨복단지는 이 지역에 과거부터 오랫동안 발달해온 한방산업과 결합해서 양한방결합 신약을 개발하도록 하면 세계적인 새로운 신약개발 중심으로 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성서 국가과학단지 개발 지원 방안은.

“지난해 대지진 이후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산단 내 외국인 투자 지역(43만㎡)을 지정해서 일본에 투자유치를 홍보하는 데에 지방정부와 중앙의 관련 부처가 협력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산업단지가 본궤도에 오를 때 단지 근무인력 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대구시 지역과 통근 문제가 원활해질 수 있도록 대구도시철도 1호선 연장문제에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특히 대구지역은 기존에 금형 등 뿌리산업이 발전했으므로, 이 장점을 살려 성서국가단지가 계획하고 있는 주력 업종인 전자 통신 기계분야의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가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



-국토 U자 개발에서 동해권 개발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남북경제통합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 경북 동해안지역은 북한 동해안의 공업지역과 최적의 협력파트너가 될 수 있다. 포항에 공업단지가 있고, 영일만항의 우수한 물류설비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집권시 재임 중 남북한이 경제연합의 단계에 이르게 하겠다. 또 경북 동해안 지역이 원자력을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경북 동해안은 이미 영주와 문경, 영덕과 영천, 칠곡, 경주, 상주에서 풍력과 태양광발전을 가동 중이다. 또 포스텍 등 우수한 연구인프라도 있다. 게다가 울릉도 인근에는 막대한 양의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다. 독도 수호에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덕·울진을 중심으로 동해안에 해양과학연구기지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차원에서 대학이 이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해 연구기지를 조성할 경우 중앙정부 산하의 연구기관 분원 설립 등을 통해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최근 세계는 글로벌도시(global city)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 지역은 2류도시로 뒤처진다. 인천공항만 유지하면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더욱 위축될 것이다. 문제는 입지 선정을 어디로 하느냐이다. 반드시 정치적 입김을 절대 배제하고 경제성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한다.”




K2이전 방안 다각적 검토…신공항은 필요, 입지 선정때 정치적 입김 배제돼야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현안은.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런데 일자리 혁명은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일자리가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성장동력 발굴뿐 아니라 중소기업 활성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 필요하다. 또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일자리든지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적용, 비정규직 제한 등과 같은 ‘최소기준’이 지켜지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할 것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달 ‘일자리점검 범정부회의’를 개최하겠다.”



-남북관계 진전 위한 복안이 있나.

“남북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가지 조치가 시급하다. 가장 먼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5·24조치를 폐지해야 한다. 남북철도를 연결시키고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야 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집권하면 남북경제연합 건설 5개년계획을 수립해 남북의 협력성장을 발판으로 북방대륙경제권으로 진출, 대륙과 대양 양방향으로 물류, 에너지에서 열린 한반도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겠다. 각국의 민간기업, 국제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한반도인프라기구’를 설립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할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 내년 6·15를 즈음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런 현안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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