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안보문제가 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준영 (한국외대교수·차이나 인사이트 편집장)

중국어선 불법조업 심해져
남·북한의 긴장상태 이용한
계획적이고 집단적 움직임
단호한 특단의 조치 취해야
안보위협 행위 막을 수 있어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자국의 안전 확보, 즉 안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분단의 현실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면서 동맹국인 미국과 떠오르는 신흥대국 중국 사이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에 두 가지 목표는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가 동시에 위협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문제 해결을 위해 2001년 6월30일 한중 어업협정이 정식 발효된 지 17년이 흘렀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계속되고 있으며 해마다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한중 간 서해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친다. 이를 위해 한 해 1천600여척의 중국 어선에 조업권을 줬지만 늘 8천~9천척이 몰려들고 있으니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이고 양국 협정의 통제 수준도 넘어버렸다. 중국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가장 큰 문제지만 가을 성어기에는 평택 연안까지, 꽃게 철에는 연평도까지 들어오는 영해침범조차도 중국어선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돼버렸고 따라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전혀 줄고 있지 않다.

이러한 영해 침범 해적 행위가 급기야 우리 북방한계선(NLL) 인근까지 확대되고 한강 하구로까지 몰려들고 있으니 이 문제는 우리 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분개한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해 해경에 넘기는 일까지 발생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우리 군과 해경, 그리고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요원들로 구성된 민정경찰(Military Police)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영해 밖으로 쫓아내는 작전을 펼쳤다. 결국 군사력까지 동원해야 할 만큼 이 문제는 더 이상 불법 조업만이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 된 것이다.

중국 어선들의 NLL 수역 불법조업은 NLL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교묘히 이용하는 매우 계획적인 기획 불법조업이다. NLL 수역은 해경 경비정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군이 아니면 통제가 어렵다. 군이 동원된 단속은 북한 해안포 사격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한 해군이 중국 어선의 입어료(入漁料)와 군 소속 어선의 조업을 통해 연간 1억달러 상당의 경제적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군사적으로 북한은 한국이 선포한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 중국 어선들이 이런 남북 간 대치 상황을 교묘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불법조업 자체도 매우 조직적이다. 나포될 경우에 대비해 공동보험 가입 등 공동 대처를 한다. 한두 척 잡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 현장 조업을 위해 어획물 운반선을 고용한다고 한다. 인천 해경에 따르면 NLL 인근 중국 어선은 어획물 운반선을 통해 각종 식자재와 생필품 등을 공급받으면서 2∼3개월씩 불법 조업을 한다고 한다. 자기네 앞마당이 따로 없다.

우리 정부의 항의에 중국 측은 자신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계도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연해가 완전히 오염된 상황에서 최소 3천만명으로 추산되는 어업인구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잃은 어민들은 중국 사회 안정을 위협하는 불만 세력이 될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타국 어민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는 말인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 반복은 우리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함포사격을 한 러시아나 실탄 사격을 한 베트남, 해상에 전투기를 띄우고 불법 조업어선을 전소시킨 인도네시아처럼 하라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바꼭질을 할 수는 없다. 중국 측의 밋밋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단호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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