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무효화하면 KDI “한미동맹 악영향”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무효화할 경우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KDI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국의 시진핑 제2집권 상황하의 우라나라 대북·대외 정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중(對中) 외교정책에서 우리 정부가 직면한 현 난제는 사드 배치”라며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면 미국은 ‘최후의 순간에 한국은 미국과 함께 하지 않을 국가’란 시그널을 제공받게 되고, 중국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밖에서 흔들면 바뀔 수 있는 나라’란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사드 문제가 출구 수순을 밟기 위해서는 중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시간을 가지고 중국을 적극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더 이상의 사드 장비 추가 배치를 진행하지 않고, 레이더 범위에 대해 한·미가 문서로 확인해 줘야 한다”며 “또 사드가 미사일방어체계(MD)와 관련이 없다는 점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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