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 윤곽 발표를 놓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공공기관의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은 22일 ‘주택시장 2018년 1분기 분석-최후의 카드 보유세 개편의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 중 종부세 과세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 같다"며 “종부세 현실화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보유세를 올리는 방안으로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올리거나 과세기준인 공시가격 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3가지를 꼽았다. 이 중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만 해당해 특정 집단에만 세금을 더 물릴 수 있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80%)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 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을 개정해야 해 여야 합의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시가격 조정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뿐 아니라 모든 주택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쳐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은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종부세 대상자만 해당해 도입 절차가 간편하고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약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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