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에서 처음 실시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의석을 노린 꼼수와 반칙, 편법이 선거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우선은 제1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극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거세게 비난해오다 선거가 불리해지자 똑같이 그 길을 갔다. 더욱이 민주당은 애초 시민사회 원로들이 만든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비례대표 정당 연합을 추진하다 갑자기 파트너를 바꿔 버렸다.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기 쉬운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다.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내는 파열음도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할 수 없이 위성정당을 설립했다며 위안 받으려 한다면 잘못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보수통합 이전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번 총선을 대비해 영입했던 인재 등의 공천을 둘러싸고 벌인 소동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이 사실이다.
여야 할 것 없는 이 같은 꼼수 정치로 인해 지난해 말 극심한 대치 사태를 거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아예 다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올라온 '비례대표제 폐지' 요구만 30건에 달한다.
사실 각 분야 전문가 등을 뽑아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한 지는 오래됐다. 권력의 '줄 세우기'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제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지역구 공천을 보다 촘촘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권한다.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은 제1야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의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유권자들의 정치혐오를 극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거세게 비난해오다 선거가 불리해지자 똑같이 그 길을 갔다. 더욱이 민주당은 애초 시민사회 원로들이 만든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비례대표 정당 연합을 추진하다 갑자기 파트너를 바꿔 버렸다. 민주당이 좌지우지하기 쉬운 위성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다.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내는 파열음도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여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할 수 없이 위성정당을 설립했다며 위안 받으려 한다면 잘못이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보수통합 이전인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이번 총선을 대비해 영입했던 인재 등의 공천을 둘러싸고 벌인 소동은 국민에게 큰 혼란을 준 것이 사실이다.
여야 할 것 없는 이 같은 꼼수 정치로 인해 지난해 말 극심한 대치 사태를 거쳐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아예 다음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올라온 '비례대표제 폐지' 요구만 30건에 달한다.
사실 각 분야 전문가 등을 뽑아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한 지는 오래됐다. 권력의 '줄 세우기'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4월 총선 이후 구성되는 21대 국회는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제를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한편 지역구 공천을 보다 촘촘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권한다. 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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