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전력예비율 30.6%로 블랙아웃 막을수 있나

원형래기자〈경북부〉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올여름에는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집에 머물면서 힐링을 하거나 호캉스를 계획 중인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국내 호텔이나 리조트 등은 빈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약이 꽉 찬 상태여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탈원전을 재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전력예비율이 30%나 되기 때문에 원전을 더 지을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다.

전력예비율은 전기공급능력에서 최대 전력수요를 뺀 수치를 최대 전력수요로 나눈 것이다. 주요 선진국의 전력예비율은 미국 41.4%, 프랑스 50.3%, 일본 108.8%, 이탈리아 113.1%, 독일 154.6%다.

우리나라의 예비율은 30% 정도이지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는 7~8%로 빠르게 내려간다. 자칫 5% 이하로 떨어지면 전국에 블랙아웃(blackout)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9차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원전은 2034년 17기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전력예비율이 30%나 되니 신규 원전을 안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4기를 수출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원전과 관련된 여러 산업을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경제적 이익도 추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후쿠시마형 원전은 사고에 취약한 면이 노출됐지만 신한울 3·4호기(한국형 모델인 APR 1400)는 미국 안전기준에도 유일하게 통과할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됐다.

한편 지난 5월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국민의 원자력 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조사에서는 '원전 비중을 유지 또는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어선 58%를 기록한 데 비해 '축소'는 2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국민은 원전 정책과 관련된 사안에 수긍할 기준이 필요하며 탈원전을 결정한 과정이 과연 정당하고 타당했는가에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차기 대선에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이다.
원형래기자〈경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