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2018년 정부의 조기 폐쇄가 적절치 않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폐쇄의 '경제성'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저평가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고 폐쇄 결정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면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개입설 규명을 요청한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감사 결과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뿐 아니라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산업부 공무원의 '감사 저항이 심각했다'고 실토해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제성이 높고, 해외 수출까지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위험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기하는 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투명성은 높이되 경제성은 살려야 한다. 2017년 산업부가 한수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울진의 한울 3·4호기(사업비 7천억원)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탈원전 추진 이유가 있겠지만 원전 효율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20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국회의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는 2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경북도의 분석도 비슷하다. 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영덕) 건설 백지화로 연인원 1천240만명의 고용이 좌절됐고, 기회비용 2조600억원, 지방세수 5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엄청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은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주무 부처인 산업부뿐 아니라 청와대 등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은 산업부 공무원의 '감사 저항이 심각했다'고 실토해 논란을 일으켰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경제성이 높고, 해외 수출까지 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위험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폐기하는 건 옳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원전의 안전성·투명성은 높이되 경제성은 살려야 한다. 2017년 산업부가 한수원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울진의 한울 3·4호기(사업비 7천억원)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탈원전 추진 이유가 있겠지만 원전 효율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20일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박완수 국회의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에 따른 경북지역 고용감소 피해가 연인원 32만명에 달하고, 경제 피해는 2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경북도의 분석도 비슷하다. 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영덕) 건설 백지화로 연인원 1천240만명의 고용이 좌절됐고, 기회비용 2조600억원, 지방세수 5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 엄청난 손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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