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메가 FTA 시대, 기회와 도전에 대비해야

여택동 영남대 무역학부 교수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자유무역협정)인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 지난 15일 서명되었다. 2012년 이후 8년간의 협상의 결과,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중요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당초 인도를 포함하여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이 RCEP 협상에 참가하였으나, 대중국 무역적자 확대를 우려한 인도가 불참함으로써 동아시아-태평양 15개국만 참여하게 되었다.

RCEP 협정은 전세계 총생산(GDP)과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서 작년 말 발효된 일본 주도 11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보다 훨씬 규모가 크다.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정부가 FTA정책을 채택한 지 22년 만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번째 메가 FTA로 향후 우리 경제와 교역 및 투자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강화, 한국 산업의 고도화, 무역 다변화에 추가적인 동력으로 작동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신남방정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RCEP 협정에는 아세안 시장에 인기가 있는 게임·영화 등 한류 콘텐츠와 서비스 시장개방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한-아세안 사회, 문화 및 인력 교류 협력에도 커다란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간의 FTA 추진과정에서 우리나라는 56개국과 16건의 FTA를 발효하였고, 남미공동시장, 러시아의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회원국과 개별 FTA를 협상 중이며, 칠레, 인도와의 FTA는 개선 협상 중이다. 그런데 FTA가 회원국 간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시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고용, 후생을 증가시키지만 FTA별 원산지기준이 상이하여 우리 기업들의 무역 비용을 증가시키고 통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단점도 있었다.

금번 체결된 RCEP의 경우 회원국 간 원산지기준을 동일화하여 '스파게티볼 효과'를 최소화하는 이점이 있다. 참고로 스파게티볼 효과는 FTA별로 서로 다른 원산지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이 접시(bowl) 위의 스파게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용어이다. 종래에는 호주, 말레이시아, 중국에 세탁기를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기준이 상이하여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으나, RCEP의 통일된 기준으로 기업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다. 더욱이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대구경북 산업계에는 RCEP 발효 이후 관세 철폐 및 완화 혜택이 상당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RCEP 체결의 또 다른 성과는 일본과도 FTA를 최초로 체결하게 된다는 측면이 있다. 금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 간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무역 갈등과 보복을 슬기롭게 종료하여 가장 가까운 인접국과의 교역을 확대해 나갈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세계통상환경은 WTO 다자무역체제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거대 경제권이 포함된 메가 FTA가 잇달아 체결 또는 발표되면서 지역별·분야별 무역협정이 중첩되는 다층 무역체제로 변모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의 변화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메가 FTA 결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신흥국들과의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하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를 저지하는 흐름을 주도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