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탄소중립 사회로 가더라도 원전은 유지해야

여택동 영남대 무역학부 교수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말 그대로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개념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달성하자면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탄소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고, 실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계산하여 조림(나무심기)이나 포집기술을 활용하여 상쇄시키거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6월까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향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내 에너지산업 구조가 탄소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기준 전력 생산의 석탄발전 비중이 40.4%, LNG발전 비중 25.6%, 원자력발전 비중 25.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력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 석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10.5%포인트 축소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19년 6.5%에서 2030년 20.8%로 14.3%포인트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15년간(2020~2034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이 심각한 석탄발전은 대폭 축소하는 동시에 LNG발전으로 전환하고 원자력발전도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대폭 축소하고자 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올해보다 2034년까지 약 4배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인위적인 원전 비중 축소 방향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태양광·풍력 발전설비 가격이 최근 다소 하락하였지만, 대규모 발전에는 여전히 고가의 장비와 송전 설비가 필연적이다. 예를 들어 2월 초 대통령이 투자협약식에 참석한 신안 풍력발전 단지(8.2GW)는 약 48조5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남산타워 높이(240m)의 풍력 발전기 약 2천개가 필요하고 내륙까지 고압선 철탑같은 송전선이 구축되어야 한다. 향후 전기료 인상이 불보듯 예상된다. 더욱이 풍력발전기 가동 중의 연안 어업과 환경 피해, 20년 가동 이후 풍력발전기의 강화화이버 날개의 폐기 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둘째, 신재생에너지 특유의 높은 간헐성(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때문에 향후 전력 수급상의 불안이 우려된다. 신안 풍력발전 단지의 경우 30% 가동률을 가정하면 2.4GW 용량인데, 건설 중단된 신한울 원전 3-4호기 용량(가동량 85%) 2.4GW와 비슷하다. 또한 기상 변동이나 태풍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 1기의 예비용 LNG발전이 준비되어야 한다. 더구나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전남 해안의 평균 풍속이 추세적으로 느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셋째, 탄소 배출량이 원자력보다 더 많은 LNG 위주의 에너지 전환이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한국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지 않는가. 화석연료, 풍력, 태양광 등 거의 모든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탄소중립도 달성하겠다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다. 적어도 현재 운영 또는 계획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게 건설하여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북유럽 일부 국가처럼 해안 풍력 발전이 가능한 운 좋은 국가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