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전기료 공시…탈원전 집착하더니 결국 국민에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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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3-22   |  발행일 2021-03-22 제27면   |  수정 2021-03-22

전기요금이 내달부터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말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해 화력발전 연료로 쓰는 석유·가스·석탄 등의 가격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료에 반영하기로 전기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한국전력은 4월부터 3개월간 적용할 변경된 전기료를 22일 공시한다. 지난해 12~2월 연료비 상승세를 고려할 때 한전이 전기요금을 3% 안팎 인상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하반기엔 더 오를 것 같다. 여름에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데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유가 상승분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전이 부담하는 기후환경 비용에는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탄소배출권, 석탄발전 감축비용이 포함된다. 그동안 이 비용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환경요금을 분리해 표시하면서 소비자에 전가하기는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이어 준조세 성격을 띠는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 코로나로 힘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은 한층 더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7년 만에 전기료가 오르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라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값싼 원자력 발전 대신 LNG·신재생에너지로 전력 공백을 메우다 보니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3년 동안 한전의 재정 악화를 고려하면 앞으로 최소 10% 이상 인상은 불가피하며, 향후 원전을 신재생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원전을 확대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는 정당한 근거 없이 시작한 탈원전 정책에 집착하면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초일류 수준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가 완전 해체될 지경에 이르렀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용량까지 포함해 2030년까지 약 1천200만㎾의 원전이 사라진다. 이들 원전만 되살려도 연간 4천200만t의 이산화탄소가 감축되고 5조4천억원 정도의 수익이 더 생긴다고 한다. 이제라도 시대착오적 탈원전의 미망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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