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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윤나땡'이란 말이 나왔다.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면 땡큐'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를 특검수사로 만들어 낸 윤석열의 대선 출마는 야권의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는 것이다. 곧이어 국민의힘 출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초청에 응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국민공감대를 생각해야 한다'며 앞서 강경한 태도보다는 슬쩍 물러섰다.
이어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시기상조가 52%, 논의필요가 41%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기상조란 질문 앞에 '국민정서를 고려한다'는 주관적 표현으로 사면 반대 분위기를 유도했음에도 사면 필요성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사유의 사실관계에서부터 이후 파급 영향을 볼 때 국가에 매우 치명적이었다. 역설적으로는 우리 정치사회 기득권 구조와 반체제 세력의 전모를 적나라하게 밝혀낸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선동한 반 정권·반 국가 촛불집회, 이를 자신들의 정치권력 탈취기회로 악용한 여야 정치권, 정파성 또는 상업성에서 미확인 가짜뉴스를 무한증폭 보도한 언론들, 이에 충실하게 또는 위압에 눌려 탄핵의 사유를 역시 억압 등의 방식으로 짜 맞춘 검찰과 사법부 등이 그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애초부터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다. 각종 의혹제기에 대한 사실관계와 유무죄가 확인되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 탄핵이 이뤄졌다. '사적 영역 여인과의 경제공동체'니 '삼성으로부터의 묵시적 청탁'이니 하는 혐의는 역설적으로 일체 뇌물수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지 못하는 주요 배경도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아닌가. 굳이 실체가 있는 혐의라면 국가정보원의 특수자금을 사용한 국고손실죄다. 그러나 그것 역시 역대 대통령 모두와 행정부 주요 부처, 검찰과 사법부 모두 관행적으로 배정받아 사용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억지 혐의일 뿐이다.
그런 탄핵의 결과로 국가의 정상성이 무너져 국가 존립과 운영의 근간인 법치가 무너지고 그 직격탄으로 민생과 청년들의 미래가 무너졌다. 보편타당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선 데 따른 후과다. 선거는 최선 또는 차선이 아닌,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인 법적 근거를 총괄한 박근혜 특검의 사실상의 지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또 하나의 역설을 맞이했다. 박근혜 정권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권을 부정한 역설, 이어 어쩌면 다시 보수정권의 대권주자로 서야 할 역설이다. 그가 단순한 수사 기술자였는지, 이 모든 과정을 해명하고 국가 리더십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사면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국가와 민생이 회복불가능한 임계점에 이르렀다. 기득권 강화가 구조화돼 있는 정치, 행정부, 사법부, 언론 가운데 어디에서부터라도 솔선해서 탈기득권화하고 정의와 법치 구현의 십자가를 메야 한다. 국민은 다음 지도자가 어떤 인물이어야 할지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어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 사면은 시기상조가 52%, 논의필요가 41%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기상조란 질문 앞에 '국민정서를 고려한다'는 주관적 표현으로 사면 반대 분위기를 유도했음에도 사면 필요성 여론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사유의 사실관계에서부터 이후 파급 영향을 볼 때 국가에 매우 치명적이었다. 역설적으로는 우리 정치사회 기득권 구조와 반체제 세력의 전모를 적나라하게 밝혀낸 계기가 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선동한 반 정권·반 국가 촛불집회, 이를 자신들의 정치권력 탈취기회로 악용한 여야 정치권, 정파성 또는 상업성에서 미확인 가짜뉴스를 무한증폭 보도한 언론들, 이에 충실하게 또는 위압에 눌려 탄핵의 사유를 역시 억압 등의 방식으로 짜 맞춘 검찰과 사법부 등이 그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애초부터 법치를 무너뜨린 것이다. 각종 의혹제기에 대한 사실관계와 유무죄가 확인되기도 전에 여론재판으로 탄핵이 이뤄졌다. '사적 영역 여인과의 경제공동체'니 '삼성으로부터의 묵시적 청탁'이니 하는 혐의는 역설적으로 일체 뇌물수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하지 못하는 주요 배경도 박 전 대통령의 무죄를 인정하는 셈이어서 아닌가. 굳이 실체가 있는 혐의라면 국가정보원의 특수자금을 사용한 국고손실죄다. 그러나 그것 역시 역대 대통령 모두와 행정부 주요 부처, 검찰과 사법부 모두 관행적으로 배정받아 사용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억지 혐의일 뿐이다.
그런 탄핵의 결과로 국가의 정상성이 무너져 국가 존립과 운영의 근간인 법치가 무너지고 그 직격탄으로 민생과 청년들의 미래가 무너졌다. 보편타당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입안 및 집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정권이 들어선 데 따른 후과다. 선거는 최선 또는 차선이 아닌, 차악(次惡)을 선택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인 법적 근거를 총괄한 박근혜 특검의 사실상의 지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또 하나의 역설을 맞이했다. 박근혜 정권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권을 부정한 역설, 이어 어쩌면 다시 보수정권의 대권주자로 서야 할 역설이다. 그가 단순한 수사 기술자였는지, 이 모든 과정을 해명하고 국가 리더십의 면모를 보여 줄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다.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는 한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사면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
국가와 민생이 회복불가능한 임계점에 이르렀다. 기득권 강화가 구조화돼 있는 정치, 행정부, 사법부, 언론 가운데 어디에서부터라도 솔선해서 탈기득권화하고 정의와 법치 구현의 십자가를 메야 한다. 국민은 다음 지도자가 어떤 인물이어야 할지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이석우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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