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편입 '키맨' 행안부 어떤 선택할까

경북도가 행정안전부에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공식 제출하면서, 연내 편입이 완료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3일 오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명의의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군위군 대구 편입이 꼭 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군위군 편입안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을 강조했다.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이 완료되면서 향후 남은 절차는 △법률안 작성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상정 △법률안 공포 등다. 경북도는 법률안 작성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늦어도 올 연말에는 군위군 대구편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가능해진다는 시나리오다.

군위군 관할구역 변경안은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이 절대 다수인 지역 정치구조 특성상, 이를 선택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대선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행보가 적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 해결의 키를 행안부가 쥐고 있다는 건 이 때문이다.

또한 찬성·반대 의견을 동시에 제출한 경북도의회 의견을 행안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향후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주민투표 등 다른 형태의 여론 수렴 절차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하지만 군위군이 완고한 '대구 편입 없는 신공항 사업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에 행안부가 새롭게 여론 수렴을 요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어떠한 형태든, 올 연말까지 군위군 대구 편입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선 행안부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건 변함없다.

경북도 관계자는 "군위군 대구 편입이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 앞으로는 대구·경북의 미래인 통합신공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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