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군위에서 마을 이장이 최근 거소 투표 대상 주민 5명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가로채서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했다가 적발됐다. 거소투표란 의료기관 등에 장기 입원 중이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 기관에 신청하면 투표용지를 거주지에서 우편으로 받아 기표한 뒤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에선 빈번한 투표 행태다. 마을 이장은 이 같은 허점을 노렸으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뿐만 아니다. 경북 청도에선 유력 후보 캠프관계자가 선거운동원에게 상대 후보 캠프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허위진술 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은 공천 잡음으로 선거가 과열 양상을 빚는 곳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생활정치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지역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로 전락했다.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잠재적인 경쟁자로 판단되면 싹을 자르려고 한다. 그 피해는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지방선거가 8회째다. 막걸리 선거나 고무신 선거는 사라졌다. 대신 선거제도 허점을 노린 기상천외한 불법 선거가 머리를 쳐든다. 예방책은 유권자 의식 전환이다. 또 물러터진 처벌규정을 손질해서 법정최고형으로 다뤄야 한다. 불·탈법선거에 연루된 후보는 영원히 정치판에서 퇴출해야 한다. 여론도 이에 우호적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선거 무공천을 포함한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 좋겠다. '검수완박' 헛발질에 신경쓸 게 아니다. 민생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해당 지역은 공천 잡음으로 선거가 과열 양상을 빚는 곳이다. 지방선거는 지역일꾼을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생활정치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지역 국회의원의 '심부름꾼'을 뽑는 선거로 전락했다.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잠재적인 경쟁자로 판단되면 싹을 자르려고 한다. 그 피해는 지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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