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同盟(동맹)의 진화' 기대감 높인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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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3   |  발행일 2022-05-23 제27면   |  수정 2022-05-23 07:12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경제와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 합의를 끌어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선언과 차세대 원전기술 협력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지난 21일 회담 후 양국 정상은 한미연합 연습 및 훈련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 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국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에 합의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신흥기술 파트너십 증진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경제 안보채널 협력에도 나서기로 했다. EDSCG는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화해·비핵화 협상에 따라 중단됐다가 4년 만에 복원되는 것이다.

눈길을 끈 대목은 양국이 전략적인 군사동맹에서 경제·에너지 안보의 포괄동맹으로 발전한 점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공동 발전시키고, 러시아와 중국에 내준 원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원전 동맹'에도 합의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광물 등의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 장관급 협의체도 설치하기로 했다. 핵심 첨단 부품이나 농축우라늄 등 에너지의 공급망은 국제정세에 따라 리스크가 늘 존재한다. 시스템 반도체 부족이나 중국발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의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윤 대통령도 "이것을 국가안보, 군사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그동안 훼손된 한미 간 신뢰를 회복했다는데 있다.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양국은 어떤 난관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한 차원 높은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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