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4년···왕성한 입법활동 통해 도민의 삶의 질 높여

경북도의회가 2019년 6월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에서 제277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연 뒤 독도선착장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독도 도발을 규탄하며 태극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를 비롯한 대구·광주·경남·경북·전남·전북 6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2021년 5월 3일 광주시의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공동 건의문 발표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제11대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왕성한 입법 활동 마무리하고 23일 폐회한다.

◆도민 삶의 질 높이는 다양한 조례 발의
11대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발의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지급되는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주목받는다.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했다는 평가다. 농어민수당은 연간 60만원이 지급되며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8월 30만원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청년을 지역에서 교육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안도 눈길을 끈다. 경북도립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학생 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사실상 없앴다. 올해부터 신입생과 재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감면받는다.

도의회는 도민을 위한 조례안 발의 뿐 아니라, 의원 개인 역량 강화에도 집중했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도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교육 연수 활동의 기본방향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교육 연수 활동과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했다. 도의회는 경북대·안동대·영남대·한동대 교수진의 폭넓고 전문적인 자문을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는 물론, 원자력대책·독도수호·지진대책 등 7개 특별위원회 활동에서도 이들 대학의 체계적인 자문을 통해 향후 정부 예산 확보와 대정부 건의 등에 객관적인 논리와 데이터를 통한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의회 자존과 위상을 드높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동서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영호남 6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도 적극 대응했다. 방위백서, 죽도의 날 행사.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외교청서, 도쿄올림픽 일본 영토 지도 등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2019년 제1차 정례회를 독도에서 개최하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기대치엔 못 미쳐
11대 도의회는 처음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좀 더 활발한 의정 활동을 기대했지만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아쉬웠다는 평가다.

11대 도의회는 1952년 개원 이래 이전과 다른 다양한 정당구조로 출범했다. 의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당정치의 첫 시작을 알린 것이었다. 하지만 소통과 협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전반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는 차지하질 못했지만, 부위원장 3자리를 확보했다. 그러나 후반기 의장단을 비롯,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에 있어 민주당은 한자리도 얻어내지 못했다.

황종규 동양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인 의회에서 다수당이 일부 소수당이나 무소속 의원들과의 협치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지지자들이 보내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처사"라며 "광역의회는 교섭 단체 활동이라는 것이 자치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보니 당대당 간 협치가 쉽게 자리 잡지 못한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 간다면 도민의 대의기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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