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7천744억…범정부 합동 신고·대응 센터 설립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 현황

국무조정실 제공.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7천7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합동 신고·대응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천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국조실은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연내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그간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국조실은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 이용중지·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센터 설립은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하겠다는 게 국조실의 설명이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가칭)'도 설치·운영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국조실은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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