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내달 1일부터 유류세 37%인하…하반기 지방공공요금 동결"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제공.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한다. 또 상수도 등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긴축 가속화 등 대외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구조개혁·민간활력 제고 등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과제 구체화, 물가·경기 등 당면 현안 대응을 위해서 관계부처 조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물가로 인한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방 차관은 "7월 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라며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방 차관은 "산업부-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라고 했다.

밥상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필수먹거리를 중심으로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실시하고,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거 그는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방 차관은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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