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5% 인상에 중소기업·소상공인 '한숨'…"인건비 무서워 사업 접을 판…업종별 구분 등 개선책 필요"

정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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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7-01 | 수정 2022-07-01 07:08 | 발행일 2022-07-01 제10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겹악재

중기 경영환경 급속히 악화

일자리 감소 등 고용충격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9천160원)보다 5% 상승한 9천620원으로 의결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표결을 통해 최종안이 결정됐다.

경영계는 즉각 우려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급격히 인상됐다. 최저임금 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3위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저임금마저 인상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난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한 섬유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인건비가 무서워서 생산 라인을 일부만 가동하고 있는데 임금이 여기서 더 오르면 부담이 너무 크다. 모두 힘든 시기라 올해만큼은 동결을 기대했는데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충격이 불가피하다. 고용축소의 고통은 중소기업,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처한 경영상황과 동떨어진 최저임금 수준을 주장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은 향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 수준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67%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처방안으로 '기존인력 감원'(34.1%)을 가장 많이 꼽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연합회 측은 "코로나19에 이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이제는 고임금까지 겹쳐 '사중고'로 사업을 접어야 할 지경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근근이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업종별 구분적용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태기자 wta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