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韓美日 정상회담 계기로 '강경 대북 기조'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새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 기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우방국과의 확고한 안보 협력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오후(현지 시간)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삼각 공조를 복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진 나토 회원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연설에서도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 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이 고도화될수록 안보 협력도 점점 더 강화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대화를 통한 평화"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면 백지화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대북 제재 문제는 직접적 의제로 오르지는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북 강경 메시지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북한에 굴종적인 태도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 5월 취임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라고 비판했다. 한미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확장 억제 수단의 하나로 핵을 포함하는 초강수를 둔 것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6·25 전쟁 72주년에도 "평화는 굴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했다.

다만, 나토 회원국과 파트너국의 광범위한 지지, 한미일의 삼각 공조, 국제 사회의 고강도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구상은 중국·러시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이번 나토 회의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러시아를 파트너가 아닌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이라 겨냥하면서 '신냉전' 전선이 뚜렷해졌다.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끌어안기를 통해 강경 대북 제재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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