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 대구시와 경북도에 고등교육정책 결정기능 강화 필요하다

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겸 교육팀장

윤석열 정부에서 대학정책은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분야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시대' 등을 제시했다. 지역 입장에서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다. 핵심은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점점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지자체, 기업, 연구소가 대학과 연계·협력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해 지역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해 지역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대학을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관할하면서 지자체와 별다른 연결고리 없이 운영돼온 대학을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기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급인력과 첨단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학을 지자체가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라는 의미다. 대학에 대한 이번 정부의 이런 일련의 정책을 볼 때 향후 지역발전 동력은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정책 목표는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이 당초 의도한 대로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행·재정권을 지자체로 위임하는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자체가 그만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와 정책결정의 공정성이 흔들릴까 우려하는 이유가 가장 많다. 대학은 자율성이 생명으로 나름의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대학운영을 하는데 혹여 지자체의 지나친 간섭이 대학발전을 저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 또 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대학을 통해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 할 경우 갈등이 예상된다.

지자체 또한 고민이 많다. 지방자치 실시가 민선 8기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대학정책은 그동안 지자체 권한 밖의 일이었다. 대구시든 경북도든 고등교육에 관한 정책결정을 할 일이 별로 없었다. 그동안 지자체는 지역대학과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 협력을 해온 게 전부다. 초·중등 교육은 시·도 교육청에서 맡고 있고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만큼 그동안 지자체가 교육문제에 관여할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자체와 지역대학은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 정책과 인재육성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광역단체장과 지자체가 대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학이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주체임을 직시해야 한다. 지역대학 또한 국가단위 인재육성이나 연구도 중요하지만 지역에 발을 굳건히 딛고 지역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가 밑바탕이 돼야 하며 광역 지자체에 고등교육 정책 결정 기능강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고등교육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박종문 편집국 부국장 겸 교육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