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원구성 협상 불발…국회 파국 직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보복 수사 대책과 전당대회 준비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을 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한 상황에서 3일 이뤄진 여야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이 소득없이 끝났다. 이날 여야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국회가 파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본회의 개최 전까지 남은 시간에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하지 않고, 원내대표가 직접 담판을 짓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핵심 사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부터 2시간가량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지만 원 구성 협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계속 논의해 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선 "협상 경과에 대해서는 결론 나지 않아서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적절치 않다. 얘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민주당은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된 만큼 단독으로라도 입법기관을 작동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부재 상황에서 교섭단체 합의가 없는 본회의 개의는 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조정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취하 등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재 심판 취하 요구, 검수완박법의 연장인 사개특위 구성 동의 요구는 모두가 알고 있듯 원 구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 남은 것은 4일 오전, 여야 지도부가 기존 요구 조건을 거두고 얼마만큼의 '양보'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통해 안정적 국회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민주당이 예정대로 단독 본회의를 연다면 국회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

국민의힘은 당내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회 경내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결사 항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