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관할권 지방정부 이전…환영하지만 보완할 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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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05   |  발행일 2022-07-05 제23면   |  수정 2022-07-05 06:51

윤석열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하고 나섰다. 윤 정부는 지역대학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와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가 참여하는 가칭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민선 8기 대구경북은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업으로 지방대학 발전과 4차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대구경북이 과거의 명예를 회복하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다. 반면 여기서 밀리면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지역엔 과학특성화 대학인 DGIST와 포스텍, 거점 국립대와 다수의 일반대학, 직업교육의 산실인 전문대 등 20개가 넘는 대학이 몰려있다.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인프라와 지자체의 정책 집행 기능이 합쳐지면 미래시대에 적합한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역량 강화, 첨단산업 발전 및 대기업 유치 등이 가능하다. 대구경북이 올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에 선정돼 향후 5년간 거액이 투자되는 것도 지역산업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 방향은 환영하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

우선 재정 권한 위임이 대학 재정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맡는 구조가 돼선 안 된다.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지방대학 육성책이 동반돼야 한다. 지자체의 정책역량 강화도 중요하다. 현재 대구경북엔 지역대학 발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 고등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 정책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대학과 지자체, 기업 간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결정기구 구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새 단체장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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