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종식 선언…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울진군 북면에 위치한 신한울 3·4호기 부지. 〈한울원자력본부 제공〉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기조 아래 세운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뒤집은 것으로 탈원전 정책의 종언을 선언한 셈이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혔던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운영 허가가 끝나는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추진해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 운전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 믹스(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다. 이는 2030년 발전량이 현재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준에 해당하면서 건설 중인 원전의 정상 가동 및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산정한 것이다.

정부는 건설 중인 원전도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1호기는 올해 하반기, 2호기는 내년 하반기 준공이 예정돼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2024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 공사가 마무리될 계획이다. 정부는 12월 공개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영한 이후,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방침에 따라 2030년 기준 18기로 줄어야 할 원전은 28기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는 물론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에서 수차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달 22일에도 신한울 3·4호기의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두산에너빌리티)현장을 방문해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문 정부의 원전정책을 겨냥해 ‘지난 5년간 바보 같은 짓’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다.

정부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도 명확히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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