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군공항, 기부대 양여 틀 안에 국비지원 되도록"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14일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14일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TK(대구 경북)의 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다.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공항 이전에 필요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지난 6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모색했다. 대구 경북의 최다선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이달 중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영남일보는 14일 주 의원을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의미와 대구 경북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물어봤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미는 무엇인가.
"통합 신공항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보면 된다. 최대한 많은 국비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의 경우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만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역민의 뜻을 특별법에 담았다. 공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주다 보면 정작 대구 공항 후적지를 개발하는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구는 70여 년간 도심 군 공항을 존속시키며 너무나 큰 희생을 했다. 그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에서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특별법안에 담고 있는 핵심은 어떤 것인가.
"민간공항과 신도시 개발, 관련 인프라 부분은 당연히 전액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라는 기존 틀을 지키되 충분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또 현재의 방식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공항 건설은 물론 진입 도로 등 각각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고, 이렇게 되면 공항 건설이 너무 늦어진다. 가덕도 신공항은 현재 14조 원 이상,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20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하는데, 모두 예타 면제되어 있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법안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없나.
"대구시가 공항 후적지에 대한 무상 양여를 주장한 것은 너무 과하다는 것이 지역 국회의원의 생각이다. 국유재산 관리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 부분은 대구시에 양보를 받아 후적지 개발에서 대구시의 주도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하는 선에서 절충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대구 백년대계를 위해 대구시가 공항 후적지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창구는 특별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입법 과정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군 공항 문제에 있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틀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입법 과정에서 여야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대구시와 지역 의원들이 협의를 진행해 특별법을 준비했고, 제가 법안을 다듬어 국회 법제실에 심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다. 법제실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다듬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입법 과정에서 경북은 물론 타 지역 의원까지도 많이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과 기존 특별법의 차이점은.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1년 초 당시 민간공항 중심의 추경호 의원과 군 공항 중심의 홍준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모두 담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이 책임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하셨다. 물론 지역 의원들도 함께 도울 것이다."

▲특별법의 기대효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인프라에 필요한 예산 등을 한 번에 해결해 당초 계획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구 경북이 공항 이전을 전제로 마스터 플랜을 그려놓고 최대한 많은 국비를 지원받아 단기간에 완성하자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다. 이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북도도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 사업이 늦어질까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는 기우에 그칠 것이다. 같은 선상에서 군위군 대구 편입도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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