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 6+6 동수, 민주당 위원장에 잠정 합의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의장주재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관련해, '여야 6+6', '민주당 위원장'에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사개특위 합의는 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사개특위 위원 정수를 각각 6명씩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안건은 상호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 중 여당이 운영위·법사위·기재위·국방위·정무위·정보위·산업위 등을 가져오고, 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환노위 등 나머지 상임위를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하기로 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과방위·행안위 배분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개특위 운영 관련 잠정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야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 언론 관련 정책을 관장하는 과방위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행정안전위도 막판 쟁점이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18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각 특위 구성을 일괄타결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일괄타결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세부적 협상 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최종적으로 정리돼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 관장하는 운영위, 경제정책 총괄하는 기재위, 국방 외교·안보·통일·정보위 등을 맡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면서 "본인들이 거기에 욕심을 부려서 무책임하게 다수당 민주당이 맡고 자기들은 다른 위원회를 맡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당초 협상을 꼬이게 만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 조정과 예결위 상설화 등 국회 개혁 방안도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경제안정특위, 정치개혁특위, 사법개혁특위, 연금개혁특위 등 4개 특위 구성 문제도 여야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당 내부 검토를 거쳐 계속 합의를 이어갈 예정이어서, 늦어도 15일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제헌절(17일)까지 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이든 내일이든 저희야 언제든 만날 준비돼 있다"고 타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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