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처음으로 투자계획을 확정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따내기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 계획을 제출받아 심사 중이다. 지역에서는 경북 도내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인 18개 시·군이 투자계획을 제출해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난 1월 첫 도입 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1조원(2022년 7천500억원)씩 재원을 확보해 인구감소지역에 평균 80억원, 최대 160억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그런데 이번에 전국의 지자체가 신청한 총 금액은 1조3천598억2천500만원으로, 이미 올해 배분된 재원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신청한 사업의 절반 가까이 탈락이 예고된 상황이어서 대구·경북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는 2022~2023년 2차연도 사업비가 한꺼번에 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역의 민·관 관계자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
정부 측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는 사업 선정에 신경을 쓰라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지방소멸 속도가 가파르다.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지방소멸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기금 예산 편성을 과감히 확대하길 바란다. 기금을 설치한 의미는 작지 않지만, 기금을 전국으로 나누면 지자체별로 돌아가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측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가능케 하는 사업 선정에 신경을 쓰라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는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한 지방소멸 속도가 가파르다. 지속 가능하고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지방소멸은 국가적 과제인 만큼 기금 예산 편성을 과감히 확대하길 바란다. 기금을 설치한 의미는 작지 않지만, 기금을 전국으로 나누면 지자체별로 돌아가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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