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예산 원상 회복해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예산 삭감하려 하자, 우려를 나타냈다.김승수 의원 제공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독료 지원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소멸을 억제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지역언론이 살아야 한다"며 "특히 지역언론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지방정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비판기능은 풀뿌리 지방자치와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발위가 발표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유용성 항목 평가에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은 2위,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은 3위를 차지해 해당 사업의 중요성과 실효성이 인정된 바 있다"며 "지역 정보소외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가)탁상공론으로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역신문 지원사업의 핵심인 구독료 지원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정보격차 심화와 지역 의제설정 위기, 지역 공론장 위기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기재부는 '지역언론의 위기는 결국 지역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화 개정 취지에 맞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한층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전국언론노동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등은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 중 10억5천만원(소외계층 구독료지원 4억5천만원, NIE 지원 6억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 입장을 냈다.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규모는 95억2천500만원으로 이 중 실제 사업비는 82억6천400만원이다. 2020년부터 관련 예산이 계속해서 삭감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 지원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면 회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져 버린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난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예산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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