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업무보고, 추진속도가 균형발전 성패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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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7-20   |  발행일 2022-07-20 제27면   |  수정 2022-07-20 06:45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가적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했다. 국토균형발전과 관련된 부분은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신개념을 제시한 것 외엔 대부분 대선공약을 재확인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등을 지방 거점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2024년에 시작하고,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낙동강 유역 안전한 물 공급 체계 구축사업의 2025년 착공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환경부가 대통령에게 대구경북의 현안 추진 의사를 재천명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다만 그 출발점이 정권 중·후반기로 넘어가는 점에 걱정이 앞선다. 정권 중반기 이후 국정동력을 잃으면 현안이 표류하는 사례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은 정권 초기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과업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5년간 일감이 끊긴 원전중소기업들 사이엔 "신한울 공사 때까지 어떻게 버티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과 낙동강 물 문제는 한시가 급한 사안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공간의 압축과 연결이라는 개념은 다소 새롭게 와닿는다. 지방의 기존 거점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하고, 거점지역 간 촘촘한 광역교통망 연결로 국토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거점지역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급 광역철도망 및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과 지방 M버스(광역급행버스) 노선 신설이 주된 실천 내용이다. 빠른 시행을 촉구한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국토부의 거미줄형 도로망 건설 계획이 통합신공항의 접근성 개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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