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로 시끄럽다.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의 공약인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일부 조례안에 대해 대구시의회 상임위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은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놓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 자칫 7월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처리되지 않으면 9월 이후에나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의 신중론은 타당성이 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청부 입법이라든가 집행부의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심사 보이콧은 곤란하다. 통폐합 관련 기관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은 물론 대구시장직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단체장 임기 초반에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끄는 경북도 역시 구조 개혁에 나섰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을 28개에서 19개로 줄이는 개혁안을 내놨다. 유사 분야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중복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인데, 경주엑스포대공원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게 논란이다. 당장 경주시의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대구시의회의 신중론은 타당성이 있다.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필수다. 청부 입법이라든가 집행부의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심사 보이콧은 곤란하다. 통폐합 관련 기관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은 물론 대구시장직 인수위의 결정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단체장 임기 초반에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끄는 경북도 역시 구조 개혁에 나섰다.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을 28개에서 19개로 줄이는 개혁안을 내놨다. 유사 분야 기능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중복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내용인데, 경주엑스포대공원이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게 논란이다. 당장 경주시의회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경북도는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충분하게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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