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한 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논리를 앞세워 오히려 수도권 빗장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학과 신설을 계기로 수도권 대학의 증원 규제를 풀어준 데 이어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동결과 공장 허가 규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처럼 인식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해도 부족할진대 새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면적 12%에 인구 절반이 밀집한 기형적 구조다. 정치·행정·경제 등 모든 것이 이곳에 집중돼 있다. 인재도 수도권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잇단 빗장풀기는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를 부추길 게 뻔하다. 가뜩이나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몰락 시기가 앞당겨지고, 지방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기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밝힌 지역균형발전 어젠다는 선거 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아니라면 향후 어떤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할 것인지 로드맵이라도 선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더는 서울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 그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지역이 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결코 건전한 나라라 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수도권 대학의 정원 동결과 공장 허가 규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의 시금석처럼 인식됐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해도 부족할진대 새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면적 12%에 인구 절반이 밀집한 기형적 구조다. 정치·행정·경제 등 모든 것이 이곳에 집중돼 있다. 인재도 수도권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고 있다. 최근 정부의 잇단 빗장풀기는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화를 부추길 게 뻔하다. 가뜩이나 고사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몰락 시기가 앞당겨지고, 지방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지역 주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기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밝힌 지역균형발전 어젠다는 선거 때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인지 묻고 싶다. 만약 아니라면 향후 어떤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할 것인지 로드맵이라도 선보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더는 서울공화국이 돼선 안 된다. 그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지역이 고루 발전하지 않으면 결코 건전한 나라라 할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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