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가 정국을 뜨겁게 달군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지난 주말 열린 총경 회의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회의에는 50여 명이 참석했지만, 화상회의 참석자와 지지 화환을 보낸 총경을 합치면 전체의 60%가 동조했다. 경찰서장급의 집단행동은 유례없는 일이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복무규정 위반을 들어 대기발령하고 참가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암시해 갈등이 확산할 조짐이다.
한층 비대해진 경찰의 합리적 통제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너무 조급하게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그리고 경찰 내부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정권을 잡자 밀어붙이기로 추진한 것이 반발을 키웠다. 경찰을 완전 장악했던 옛 경찰국 부활을 떠올린 내부 구성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의 대응 방식도 문제다. 14만 경찰 중에 총경은 약 600명에 불과하다. 기업으로 치면 임원급에 해당할 총경들이 집단행동으로 의사를 표출하는 게 과연 적절한 방식이었나.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다. 그래서 군과 검찰 등과 함께 노조 설립조차 금지돼 있다. 이들이 사안마다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민 불안은 또 어쩔 건가.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있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류 총경에 대한 징계 방침을 재고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좀 더 진지한 논의에 나서기를 바란다. 경찰은 무조건적 반대보다 경찰국의 역할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한층 비대해진 경찰의 합리적 통제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 채 너무 조급하게 경찰국 신설을 추진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그리고 경찰 내부 구성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정권을 잡자 밀어붙이기로 추진한 것이 반발을 키웠다. 경찰을 완전 장악했던 옛 경찰국 부활을 떠올린 내부 구성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경찰의 대응 방식도 문제다. 14만 경찰 중에 총경은 약 600명에 불과하다. 기업으로 치면 임원급에 해당할 총경들이 집단행동으로 의사를 표출하는 게 과연 적절한 방식이었나.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이다. 그래서 군과 검찰 등과 함께 노조 설립조차 금지돼 있다. 이들이 사안마다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국민 불안은 또 어쩔 건가.
지금 우리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해있다.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정부는 류 총경에 대한 징계 방침을 재고하고, 관련 당사자들과 좀 더 진지한 논의에 나서기를 바란다. 경찰은 무조건적 반대보다 경찰국의 역할을 제한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게 더 현실적이다.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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