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尹대통령 '순경 승진 인사 카드'로 역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행안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와 경찰·정치권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로 경찰 사무를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던 것에 비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경찰과 야권은 중립성과 독립성 침해하는 '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조직의 반발을 '중대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질타한 가운데 일선 경찰들은 사상 초유의 '14만 전체 회의'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 장악·통제'를 이유로 지난 주말 전국 총경 회의를 비롯해 14만 전체 경찰회의 예고 등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8월2일 경찰국 출범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면서 "행안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찰국이 속전속결로 출범하면서 경찰 조직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행안부, 경찰 조직 간 대립은 물론 야당까지 반발하면서 갈등은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경찰 반발을 두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전날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답을 피했던 것과 달리 '기강 문란'까지 언급하며 강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 역시 경찰 반발에 대해 전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까지 비유한 데 이어 "부회뇌동으로,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안부 업무 보고 후 '경찰 인사' 문제도 꺼내 들었다. 경찰 입직 경로에 따라 공정한 승진 인사와 보직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장관에게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 전체에서 순경 입직자가 96.35%인데 경무관 이상에서는 순경 출신이 2.3%에 불과하다"며 인사 불공정을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경위부터 출발하는 건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개혁' 추진을 시사하는 등 개혁 드라이브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내부 반발도 숙지지 않고 있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면서 정치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찰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 국무회의 통과 비판에 열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나 해임건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찰국 신설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는 것을 보고 국민은 공안정국의 공포를 떠올린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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