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현재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방시대위'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소멸 대책과 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것이 골자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2020년을 기점으로 전체 인구가 줄고 있다. 지방은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해 한 달 동안 출생신고 한 건도 없는 곳도 있다고 한다. 2019년 12월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보다 많아진 이후 그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 당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에 비해 1천737명이 많았지만 2022년 6월 말 현재 격차는 49만7502명으로 커졌다. 같은 속도로 인구 격차가 벌어진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말엔 15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연결되니 지방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나무랄 수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를 출범시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룰 통합적 지원수단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니 반갑다. 성공의 관건은 지방위가 집행력을 어느 정도 갖느냐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은 공염불로 끝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를 외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방시대위가 정부 내에서 제대로 된 발언권을 갖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이 공약한 지방시대 완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를 출범시켜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룰 통합적 지원수단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니 반갑다. 성공의 관건은 지방위가 집행력을 어느 정도 갖느냐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균형발전을 외쳤지만,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은 공염불로 끝냈다. 윤석열 정부도 지방시대를 외치지만 다른 한편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방시대위가 정부 내에서 제대로 된 발언권을 갖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관이 되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이 공약한 지방시대 완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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